GFSN 물밑작업 급진전…11월 결실 예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1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안전망 구축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각종 장애물을 각개격파 식으로 제거해 나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GFSN)’은 한국 정부가 제안한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핵심 의제로,급속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신흥·개도국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양자 간,다자 간,국제기구 등을 통한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 장관은 지난 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GFSN 추진을 위해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설득과 회유 등을 했던 일화 등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11월 서울 정상회의가 신흥국의 외환위기 발생을 영구히 막는 최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GFSN 추진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난달 부산 G20 회의에서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 등의 재무장관들과 개별면담을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방안을 만들어보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선진국에는 신흥국이 자본 유동성 부족으로 금융위기에 처할 경우 선진국이 돕지 않으면 결국 전세계 금융위기로 번질 수밖에 없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통해 대처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신흥·개도국에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도입하면 급속한 외화유출에 대비해 막대한 양의 외환보유고를 쌓을 필요가 없어지는데다 금융시장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으로 설명해 동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는 “선진국은 그리스 같은 나라들이 모럴해저드에 빠질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신흥국은 외환보유고를 쌓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냐며 반대했지만 각개 격파를 통해 회원국들의 이해를 이끌어냈다”며 “다만 각국의 추가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내에 이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소위 ‘낙인효과’ 때문에 회원국들의 원성을 샀던 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개선을 주도,위기에 빠진 국가들을 돕는 이른바 ‘체계적 유동성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의장국으로서 집중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IMF의 여신프로그램 개선에 적극 나서는 것은 1990년대 말 환란 당시 구제금융을 받은 대가로 가혹한 정책처방을 받아야 했던 기억이 있는데다가,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다시 일어날 경우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취약성도 상존하기 때문이다.

　현재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충분한 재원,확실한 지원,낙인효과 최소화,도덕적 해이 유인 최소화 등 4대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단계로,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구축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 장관은 12~13일 대전에서 열리는 IMF 아시아 콘퍼런스에 대해서도 “아시아지역의 비(非) G20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우리의 구심적 역할을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GFSN과 개발 의제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