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가 채용 권장기준 3% 밑돌아

‘고용 훈풍’에도 청년 일자리 시장에만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 공공기관들마저 청년채용을 외면하고 있다.

청년실업 해소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나몰라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공공기관들도 복잡한 속사정이 있다고 하소연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382곳의 지난해 청년고용 실적을 조사해 보니 40.8%(156곳)가 법정 채용 권장기준(정원 대비 3.0% 이상)을 밑돌았다. 인턴 외에 채용실적이 아예 없는 기관도 16.8%(64곳)에 달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정원 대비 평균 청년고용률은 4.6%였다.

정원이 30명 이상인 정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29세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고 규정이어서 기준에 미달해도 벌칙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규모가 큰 공공기관의 청년채용 실적은 더욱 초라했다. 매출액 상위 10개 기관(2009년 기준)의 정원 대비 청년고용률은 3.9%로 법정 기준치에 턱걸이했으나 전체 평균치보다 낮았다.

지난달 발표된 공공기관 평가 결과 최고인 S등급을 받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01명의 신규인력을 고용해 0.52%에 그쳤고 기관장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한국철도공사는 0.22%만을 고용했다.

청년 채용을 외면한다는 지적에 공공기관들은 조금 억울해하는 눈치다.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발맞춰 인력감축을 진행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신규채용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인력을 10%가량 줄였고 2012년까지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해 청년을 새로 뽑을 여력이 없다.”면서 “한 정부 부처(기획재정부)는 인력을 줄이라고 하고 다른 정부 부처(고용노동부)는 인력을 늘리라고 하니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현행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기준에 신규채용 관련 항목이 없다 보니 공공기관으로서는 청년 고용을 늘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복잡한 사정 탓에 경기 회복세가 완연해진 올해에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은 크게 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해 수준에 맞춰 올해에도 130여명의 신규인력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청년 채용실적을 반영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채용 기준 미달기관에 대해서는 기준 달성을 권고하는 한편 담당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지도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