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의 행복보험’ 10만건 육박… 재원 부족해 확대 못해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보험이 큰 호응에도 불구하고 재원 문제와 소액대출에 치우친 서민금융, 민간 보험사의 역할 부재 등으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1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올 1월 출시한 ‘만원의 행복보험’은 8월말 현재 9만 3890건 판매됐다. 매월 평균 1만 2000건 가입할 정도로 인기라 올해 목표치인 10만건을 곧 넘어설 전망이다. 연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인 저소득층의 질병, 사망 등을 보장해 주는 이 보험은 연 보험료 1만원만 내면 우정사업본부가 2만 5000원을 대준다. 하지만 원한다고 다 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올해 예산(23억원)에 맞추려면 10만건까지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판매 한도도 정해져 있는데 서울, 경기, 제주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이 이미 마감됐다.

이 때문에 우정사업본부도 향후 운영 방안을 고심 중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면서 일반 보험사도 들어올 수 있도록 시장을 키우고 싶은데 추가 비용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소액보험도 한정된 예산 등으로 혜택 대상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과 부양자, 장애인복지이용시설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가입자는 1만 5291명에 불과하다. 보험사의 휴면보험금(50억원)이 재원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서민금융 소액대출은 대부분 소액인 은행 휴면예금의 이자수익 400억원을 재원으로 하는 반면 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은 단위가 커 사람들이 찾아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다.”면서 “보험사의 대규모 출연 등 특단의 조치 없이는 대상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육체 노동이 많고 질병에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보험은 ‘안전망’이지만 동시에 ‘사치재’로 인식돼 가입률이 턱없이 저조하다. 지난해 생명보험협회 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3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90% 이상이었으나 1200만원 이하인 가구는 40%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소액보험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소액보험 시장의 성장 방안으로 ▲보험사 소액보험 참여 시 손비 처리 ▲보험사의 사회공헌기금 활용 ▲소액보험 사업자에 대한 영업범위, 인허가 등 규정 완화 ▲소액보험지원기금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제시한다.

소액대출과 소액보험을 균형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유경원 상명대 교수는 “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해 주면 쓰고 버리는 것으로 생각해 소액대출만 강조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게 보험은 경제적 충격과 실업, 건강 문제로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 주는 유일한 예방책”이라고 말했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소액보험 참여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성이 낮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나 해외보험사의 소액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약 50%로 지난해 국내 생보사들의 평균 보험금 지급률인 59.3%보다 더 낮다.”고 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