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5.75%에서 6.1%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IMF는 한국의 중립적인 정책금리 수준을 현재의 연 2.25%보다 2.00%포인트 높은 4.25% 전후로 제시,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IMF는 수비르 랄 한국과장을 단장으로 한 연례협의단이 올해 6월23일부터 7월6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협의를 갖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연례보고서를 작성,지난달 말 IMF이사회에서 승인받아 1일 최종 발표했다.

　당초 7월6일 한국에서 연례협의결과를 발표할 때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5.75%로 책정됐으나 약 두 달 사이에 0.35%포인트 올라갔다.

　지난해 12월 IMF가 한국의 2010년 성장률을 4.5%로 제시한 후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린 것이다.

　IMF는 “2008년 하반기 이후 정부의 확장적 거시.금융정책과 무역 정상화 등에 힘입어 한국이 인상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면서 올해 역시 고정투자 증가와 재고확충 등의 영향으로 6.1%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년 성장률은 4.5%로 기존의 전망치가 그대로 유지됐다.

　IMF는 한국이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는 점을 감안,경기부양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조심스럽게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을 이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IMF는 특히 자체 분석모델을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용하면서 한국의 정책금리의 중립적인 수준을 현재보다 2.00%포인트 높은 연 4.25% 안팎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IMF는 한은 금통위가 결정하는 통화정책에 중립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재정차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 행사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IMF가 자체 분석모델을 근거로 정책금리의 적정 수준을 제시한 것과 한은법에 명시된 재정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을 문제 삼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IMF는 또 한국은행이 선진국 중앙은행들처럼 통화정책 목표에 ‘금융안정’을 추가하려고 노력하고 이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한은이 금융감독기구들과 양해각서를 맺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사실 등을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점은 최종대부자로서의 한은이 금융회사의 부실을 미리 알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0%,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2.3%로 예상하면서 “경기회복과 자본유입에도 인플레이션 압력과 자산가격은 통제가능한 수준”이라고 IMF는 평가했다.

　한국 등 아시아 경제의 회복 및 투자심리 개선과 선진국의 풍부한 유동성 등에 힘입어 자본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본이 포트폴리오 투자에 집중돼 주가상승에 기여하고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금융부문에서 은행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4.6%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수출은 대(對)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 수요 증가로 인한 수입증가로 무역수지 흑자폭은 2009년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고 IMF는 밝혔다.

　원화 환율 문제에 관해 IMF는 2009년 3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원화가 22% 절상됐지만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