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료 또 인상 주장 근거는

9월에 이어 10월에도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예정되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더 커지게 됐다.

통상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는 2가지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하나는 보험사들이 사업비(모집수당, 마케팅비용)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손해율(보험사들이 받은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으로 내준 금액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보험업계나 금융당국은 치열한 업체간 경쟁으로 사업비 지출이 한껏 고조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보험료 인상 압박을 가중시키는 것은 손해율 급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사고에 따른 병원치료비나 차량수리비 부담이 너무 많이 뛰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과격·부주의 운전자나 고가 외제차 소유자 등이 늘어나면서 애꿎은 무사고 운전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2008년 6월 66.3%였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지난달 81.5%(잠정치)까지 치솟았다.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1000원의 보험료를 받을 경우 2년 전에는 663원을 보험금으로 내주었지만 지금은 815원을 주고 있다는 뜻이다. 일부 온라인업체의 지난달 손해율은 100%를 육박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달에는 태풍 곤파스 피해액이 80억~90억원가량 나올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 교통사고가 많은 추석까지 끼어 있어 손해율이 지난달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손해율이 이렇게 계속 폭등하면 보험료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손해율이 이처럼 높아지는 주된 원인은 교통사고 자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1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사고율은 2008년 6월 21.67% 수준이었으나 올 6월에는 27.38%로 늘었다. 2년 전에는 자동차보험 전체 가입 100건 중 21.7건의 사고가 났다면 지금은 27.4건이 난다는 의미다. 정병두 삼성화재 부장은 “자동차가 늘어날수록 사고가 줄어드는 게 선진국의 패턴인데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사고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U자형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가 늘다 보니 보험금 지급액수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 대물사고 전체 보험금 지급액은 2조 1920억원으로 2005년 1조 3456억원에 비해 63% 증가했다. 연 평균 13%씩 늘어난 것이다. 특히 사람이 다치는 사고보다 차가 망가지는 사고가 더 많아지고 있다. 대인배상 사고율은 2008년 6월 5.71%에서 지난 6월 6.12%로 0.4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대물배상 사고율은 같은 기간 12.66%에서 15%로 2.34%포인트 늘었다.

차량 단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물사고 건수까지 늘어나는 것은 곧바로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고액사고가 늘어 지급 보험금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노후 차량에 대한 세제 지원에 나서면서 보험금이 비싼 1년 미만 신차와 외제차 비중이 한층 높아졌다.

자동차공업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전체 등록 자동차 중 신차와 외제차의 비중은 각각 7.0%, 2.3%에서 올 7월 말에는 9.0%, 2.7%로 커졌다. 1년 새 각각 2.0%포인트와 0.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신차 대수와 외제차 대수는 같은 기간 각각 34%, 21%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물사고 1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2007년 76만 9000원에서 지난해 83만 9000원으로 2년새 6만원(9.1%) 더 높아졌다. 지난해 500만원 이상 사고는 전년보다 21.2% 증가했고, 1000만원 이상 사고도 18.8% 늘었다.

사고가 늘어나는 데는 다양한 이유를 들수 있다. 우선 경기 회복세에 더해 운전자들의 고유가 적응도 증가로 차량 통행이 많아졌다는 점이 지목된다. 올 4~7월 고속도로 통행량은 4억 6813만대(한국도로공사 기준)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억 2903만대보다 9.1% 늘었다. 휘발유 소비량도 올 4~7월 2291만 4000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2215만 6000배럴)보다 3.4% 증가했다. 지난해 광복절에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거 사면한 것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려 사고율을 높였다는 주장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자를 사면한 게 올해 사고율을 지난해보다 2.7%포인트가량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이 확대되면서 늘어난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TV 시청도 사고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DMB TV 장착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더 매기는 방안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재우 신임 손해보험협회장도 “손해율 개선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인상, 운전 중 DMB TV 시청 금지, 위험운전 치사상죄 확대 적용 등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비, 정비수가, 국민소득 등 자연적인 원가 상승분도 손해율 증가의 원인이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