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자국 車산업 보호” 승인 반대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이탈리아의 반대에 발목이 잡혔다.

EU는 13일 이사회를 열어 한-EU FTA 승인 여부를 논의했으나 이탈리아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또 다시 결정을 유보했다. EU는 지난 10일 특별이사회(통상장관회의)를 열어 승인 여부를 논의했으나 이탈리아 반대로 이날 이사회로 결정을 미뤘었다.

이에 따라 한-EU FTA의 연내 발효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한 EU 소식통은 “16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참석하는 정상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사회 순번의장국인 벨기에는 이탈리아에 대해 정상회의 때 최종 입장을 갖고 오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가 다른 26개 EU 회원국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은 자동차 산업 보호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피아트의 경우 페라리를 비롯해 피아트, 란치아, 알파로메오 등의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으나 2008년 말 발생한 세계 경제위기 이후 경영상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차가 들어오면 이탈리아가 그나마 경쟁력을 가진 소형차 시장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 반대의 가장 큰 이유다. 한-EU FTA 협정문에서는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 철폐 기간을 중대형 3년, 소형차 4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탈리아 정부는 각각 1년씩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지 매체들은 이탈리아가 협정문 자체의 변경보다는 시간 벌기가 목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오이파 매거진 인터넷 신문은 이탈리아 정부가 지연작전을 통해 한-EU FTA 협정의 발효일을 2011년 1월에서 2012년 초로 연기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코 프라티니 이탈리아 외교부 장관은 “현재 협정안은 이탈리아 자동차 업계가 극심한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파리 박건형 순회특파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