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실적인 전망…지나친 낙관 아니다”

정부는 28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1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이후 5% 내외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뿐만 아니라 2014년까지 중기재정운용계획 기간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5%로 잡은 것으로 그리 낮은 수치는 아니다.

　정부가 5%라는 성장전망치를 제시한 것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안정,고용·소득회복 등에 힘입어 내수도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는 자신감도 반영됐다.

　기획재정부 김동연 예산실장은 5%가 ‘장밋빛’ 전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세계경제가 경기회복기를 타면서 되살아나는 분위기인데다 내수 활성화 분위기로 봐서 5%라는 성장률을 전망한 것은 지나친 낙관은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성장에 탄력을 받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며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활력 강화에 정책적 의지를 많이 불어넣고 있으며 소기의 정책목표를 이루면 잠재성장력 제고에 큰 도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2011년 이후 연평균 5% 성장’이라는 전망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 경제의 특성상 세계경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있다.

　최근 들어 미국의 경기 둔화와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중국 경기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지적이 이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자료에서 “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둔화 소지,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결국,한국 경제가 세계경제의 파도를 넘어 ‘정책적 의지’를 갖고 얼마만큼의 성장동력 확충과 내수 활성화를 이루어내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