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개월 연속 동결했다.

　주요국간 ‘환율 전쟁’과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지만 국내 물가 불안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또다시 놓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통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현재 연 2.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에 금통위는 물가 상승 압력의 확대 가능성을 들어 국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그러나 8월과 9월에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주요국 경기 및 환율의 변동성 확대 등이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주요국의 경기 회복세 둔화 가능성,글로벌 환율 여건 변화,유럽국가 재정 문제 등이 우리 경제 성장의 하방 리스크(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달과 비교해 ‘환율 전쟁’에 대한 우려를 새로 언급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일본 등이 자국의 수출 등 경기 부양을 위해 환율 방어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내외 금리차의 확대로 외국인 증시 투자자금의 유입이 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하락하고 이는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재는 이와 관련,“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대외 여건이 중요하다”며 “환율 전쟁은 경제의 하방 위험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총재는 향후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놨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급등 등으로 높아졌고 앞으로 경기 상승이 이어지면서 수요 측면의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3% 안팎의 물가 상승률이 계속될 것이므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살아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내외 여건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여부를) 그때그때 판단할 것”이라며 “연내에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오늘 금리 동결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며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들의 표결 내용을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물가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환율 전쟁 등 대외 불안 요인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김 총재가 지난 8월 기준금리 동결 이후 물가 안정과 금리 정상화 기조를 여러 차례 강조한 점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 실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