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주요 연구기관과 국제기구 등이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4%대 초중반으로 낮추고 있다. 정부 역시 올해의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한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4% 중반대로 내릴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년 전망 하향은 성장률 저하보다는 잠재성장률 복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기상으로는 정점을 지날 것이어서 시장 금리 정상화 및 주택금융시장의 구조개선 등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수 늘고 취업자 300만명↑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2%로 전망했다. 지난 5월보다 0.2%포인트 낮췄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4.2%로 하향조정한 것과 같은 수치다. IMF는 지난 8월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5.0%에서 4.5%로 내렸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주요 외국 투자은행(IB)들의 내년 전망치 역시 4.0% 내외가 주를 이룬다.

KDI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낮아진 것을 성장률의 저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현오석 KDI 원장은 “내년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은 성장률의 저하가 아니며 오히려 잠재성장률로의 복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6.2%에 달한 만큼 기저효과에 의해 내년 성장률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면서 “경기사이클상 올해와 내년 정도를 정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DI는 전망의 전제로 2011년 연평균 원유 도입 단가를 올해보다 10%가량 오른 배럴당 85달러 수준으로 봤다.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올해보다 8~9% 오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국내 경기의 회복과 환율 안정에 따라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를 웃돌면서 올해(320억 달러 흑자)보다 크게 줄어든 152억 달러 흑자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지만 내수 증가에 힘입어 취업자 수는 연평균 30만명 안팎으로 늘어나고 실업률은 평균 3.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경제 성장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환율 하락이 상당 부분 상쇄하면서 올해(2.9%)보다 조금 높은 3.2%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총수요 압력이 커지면서 2.7%를 기록, 올해(1.8%) 수준을 훌쩍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선물환 수급불균형 등 해소해야

KDI는 저금리가 계속되면 물가상승 기대가 높아질 수 있고 자산가격 급등과 재무구조 부실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금리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정 금리는 3%선으로 예상했다. 주택담보대출이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방식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주택경기 침체 등 거시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구조이므로, 장기 고정금리 비중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주택금융시장의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해 가계와 금융기관의 충격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환정책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방향을 지지했다. 단기적으로는 수출입 기업의 환헤지 행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선물환 시장의 수급불균형 해소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KDI는 감세정책기조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2010~2014 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총지출·총수입 증가율을 달성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임일영·이경주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