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면 유가폭등… 묘수 찾기 고심

24일 정부가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리비아 내전사태 돌입 등 중동사태 반발에 대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가졌지만 눈에 띄는 새로운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유가를 포함, 물가 대책을 내놓아야 하겠지만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방증이다. 그렇다고 유가 폭등으로 물가 불안심리가 확산되는데 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정부가 물가 대책 마련에 몰두한다는 것 자체가 인플레 심리가 시장에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정부는 잦은 회의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 지난 추석과 올 설에 발표된 물가대책에서 보듯이 물가 대책은 할당관세 부여, 비축물량 방출, 사업자 간 담합조사, 공공요금 인상 자제 등 늘 하던 대책인지라 ‘재탕에 삼탕’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5% 성장’에 집착하지 않고 물가부터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결국 이번 물가대책에서 정부는 기름값과 통신비 가격결정구조 검토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번 물가대책의 ‘신선도’가 두 대책에 달려 있지만, 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결과물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불안심리 차단을 위해 쌀 이외 곡물도 비축하기로 했으나 예산이 걸려 있는 만큼 국회 통과 여부가 남아 있다.

정부의 마지막 남은 카드는 유류세 인하다. 정부는 원유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폭등하던 2008년 3~12월 유류세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유류세 인하 혜택이 유통과정에서 흡수됐다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으나 원유 생산 중단이 다른 국가로까지 파급될 경우 문제가 달라진다.

우선 검토될 수 있는 카드는 관세 인하다. 현재 원유와 휘발유, 경유는 3%, 액화천연가스(LNG)는 2%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원유만 기본 관세율이고 다른 석유제품은 이미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원유가 우선 적용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류세를 내린다면 1단계로 할당관세를 하고 2단계에서 특이 사항에 대해 유류세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는 가격에 따라 매겨지는 세금인데다 현재 유가가 상승국면이라 양에 따라 결정되는 유류세에 비해 세수 감소 부담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난해 원유 수입량이 686억달러로 워낙 큰 규모라 관세를 내릴 경우 수천억원 상당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무관세를 포함해 관세를 얼마나 내릴지, 내린다면 어느 시점에 시작할지를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