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가격인하 유도위해 조사 주기 단축”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내 수입·판매업체들의 폭리를 막고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1분기에 밀가루·라면·빵·쇠고기·돼지고기·설탕 등 22개 생활필수품의 국내외 가격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국내외 상품 가격 차이에 대한 정보의 적시성 및 유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국내외 가격차 조사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존 48개 품목 중 26개 품목을 생필품 중심의 28개 품목으로 새로 교체하고 조사주기도 연 1회에서 품목별로 분기 또는 반기로 단축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특정 브랜드 비교뿐만 아니라 동일 품목 내 유사제품군의 국가별 평균가격 비교도 추가했다.”면서 “조사결과 국내 가격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 시장행태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관련, 김 위원장은 “생필품·원자재 등 국내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국제가격 카르텔(가격담합)을 적극적으로 적발·시정하겠다.”며 “이를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당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격거품 논란이 큰 제품에 대해선 제품의 원자료 구입부터 제조, 도·소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제품의 유통흐름과 기업행태 및 관련 제도 등을 조사하는 계통조사를 실시해 유통구조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TV홈쇼핑과 화장품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을 추진하고, 석유산업의 경우 주유소들이 정유사를 교체할 때 정유사들의 거래 거절 관행 등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