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3개월만에 3%대 복귀...천정부지 물가 우선고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011년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물가가 급등하자 금융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는 10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올렸다. 또 총액대출 한도 금리도 0.25%포인트 올렸다.

금통위가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한 격월 기준금리 인상 행진을 이어가면서 기준금리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 2년3개월만에 처음으로 3%대로 진입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올해 들어 연속 2개월째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3.0±1.0%)를 이탈하면서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에서는 리비아발 ‘중동사태’와 구제역 파동, 저축은행 부실 문제 등으로 인한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기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고려요인이 되지 못했다.

결국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새해 들어 농수산식품 가격이 급등하는 등 물가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의 돈줄을 죄어 물가상승을 억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을 유도, 위험 수준에 임박한 가계부채의 총액이 더이상 불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만큼 가계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과 이자 상환 부담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새해 들어서까지 물가가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통위가 2년3개월만에야 ‘뒤늦게’ 기준금리를 3%대로 끌어올린 데 대한 비난 여론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금융시장에서는 지난 9일 현재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가 1월12일 2.80%에서 3.30%로 0.50%포인트나 급등했다. 이러한 CD금리 상승폭은 기준금리를 두 차례나 인상한 것과 맞먹는 수준으로 이날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새해들어 두달 연속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목표치를 상회하기 이전인 지난 1월 금통위에서도 상당수 위원은 “실제 물가상승률이 전망치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금리동결)을 지속하면 경제전체의 심각한 불균형이 생겨 더 심한 물가불안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면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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