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신임 국토부장관 문답

“전·월세 상한제처럼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권도엽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은 1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전·월세 문제 해결도 쉬워진다.”며 다주택자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당이 전·월세 부분 상한제 도입, 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 중인데.

-전·월세 상한제처럼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 불안은 공급자에게 힘의 균형이 넘어가 있다는 것인데 (가격 통제는)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 급등기에 가격 안정 효과가 없었다고 할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택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가격 문제는 수요 관리를 통해 푸는 게 원칙이다. 물리적 규제보다 금융 등 다른 정책 수단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덩어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을 풀어야 하는가.

-규제 완화를 한다면 이른 시간 내에 효과를 내야 하는데 규제를 풀다 보면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덩어리 규제를 덜어내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세밀하게 규제를 완화해야 부작용이 없다.

→청문회 때 다주택자 개념을 달리하자고 했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 350호인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면 420~430호는 돼야 한다. 현재 자가 점유율이 55.6%, 자가 보유율이 60%인데 1주택 개념만으로 갈 수는 없다.

집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만 어떤 수준으로 해야 할지는 여러 상황을 봐가며 결정해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전·월세 문제 해결도 쉬워진다.

→현재 집값은 적정한 수준인가.

-집값 하락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물가 상승률보다 약간 낮은 선에서 집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소득이 높아져야 한다. 서울 등 대도시권은 높은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높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가 달성하지 못한 집값 안정을 현 정부 들어 달성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보완책은.

-기본 골격은 유지해야 하고, 당초 취지에 충실해서 서민을 타깃으로 하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공급 목표는 그대로 간다. 연간 공급 물량을 다시 짚어보겠다. 전체적으로는 큰 차질 없이 가고 있다.

→6월 중 리모델링 제도를 확정해야 하는데 정부 입장은.

-주거 환경, 안전성, 도시 미관, 자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양 제도(수직 증축 허용 및 불허)를 비교해보며 결정할 예정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