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일반 휴대전화의 표준요금제 기본요금이 월 1000원 인하되고, 문자메시지(SMS) 50건이 무료로 제공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1인당 연간 2만 8000원(4인 가구 기준 11만 4000원)의 가계 통신비를 절감하는 내용의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3개월을 끌어온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방안치고는 체감 효과가 적다는 게 소비자들의 반응이어서 정부와 업계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2 통신요금 인하 무엇이 달라지나

방통위 발표에 맞춰 SK텔레콤은 오는 9월부터 기본료를 1000원 내리고, 문자메시지(SMS) 50건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즉각 화답했다. 건당 20원인 SMS 요금의 인하분을 포함하면 가입자 1인당 월 2000원이 경감된다. 이외에 새 제도를 활용할 경우 연간 1인당 최대 2만 8000원까지 통신비가 줄어든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다음 달부터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음성통화와 데이터 및 문자 사용량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맞춤형 요금제’를 내놓는다. SKT는 음성 7종(150~900분), 데이터 5종(100MB~2GB), 문자 3종(50~1050건)의 범위 내에서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가 출시되고 선불 이동전화 요금도 초당 4.8원에서 4.5원으로 인하된다. 이를 통해 SKT의 연간 요금 인하폭은 7500억원 정도로 나타났다.

개인이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제조사나 유통 채널을 통해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개통할 수 있는 ‘단말기 식별번호(IMEI)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해외에서 들여온 단말기나 중고 휴대전화도 자유롭게 개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통사, 제조사, 유통업체 간 단말기 판매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내린다는 게 방통위의 계산이다.

●관치 요금에 조삼모사 비판도

인하 방안은 당초 방통위 안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정치권의 압박으로 제외했던 기본료 인하를 수용했지만 방통위가 올 초 공언했던 스마트폰의 무료 음성통화 20분(1000원 인하 효과) 확대 방안은 빠졌다.

이동통신 이용자 못지않게 통신사업자도 불만이다. 지난달 18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인하안에 알맹이가 없다.”고 제동을 건 후 방통위가 고심 끝에 내놓은 게 기본료 1000원 인하다. 이번 인하안이 정치권의 압박과 통신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내놓은 누더기 절충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료 적정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기본료는 2008년 이후 SKT와 KT 1만 2000원, LG유플러스 1만 1000원으로 3년째 제자리이다. SKT의 지난해 무선통신 매출은 12조 4600억원. 이중 기본료 수익은 36.1%인 4조 5020억원이다. KT도 매출 6조 9325억원 중 기본료 수익이 2조 5040억원이어서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