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감세철회·반값등록금, 글로벌 스탠더드 역행”

“앞으로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다. 그분들(한나라당 등 정치권)이 선택하면 될 것이다.”



지난 21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자간담회에서 허창수(왼쪽) 전경련 회장은 뜻밖의 말을 꺼냈다. 평소의 정제된 화법과 달리 냉소적인 표현으로 법인세 인하 환원을 주장하는 정치권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최근 허 회장과 손경식(오른 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 수장들의 정계를 향한 발언 수위가 심상치 않다. 반값 등록금과 법인세 등 현안을 놓고 연일 정치권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도 재계 인사들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등 강공책을 펴면서 재계와 정계가 ‘폭풍전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재계 수장들은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정계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 환원과 반값 등록금 등 정치권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경북 구미시 송정동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감세는 세계적인 추세로 투자를 촉진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꿔 말하면 법인세 인하 환원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기업 경쟁력 향상을 저해한다는 뜻이다. 손 회장은 이어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대학 반값 등록금 등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라면서 “재정적자가 확대되거나 국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반값 등록금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라면서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고 있는 포퓰리즘성 정책에 대해서는 재계 의견을 제대로 내겠다.”고 말했다.

재계의 비판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도 날카로워지고 있다. 특히 허 회장의 발언이 정치권의 친서민 행보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라 보고 재계에 대한 ‘군기 잡기’에 들어가는 형국이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29일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및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공청회 때 허 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해 의견을 듣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국회 지경위 소속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도 “지경위에 전경련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장, 소상인연합회장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한진중공업 문제 역시 재계와 정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여야는 한진중공업 문제와 관련해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세우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전국경영자총협회는 “사주에 대한 압력을 통해 노조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도록 하려는 의도이자,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행태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정치권은 노조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노사 문제에 개입하려는 행보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정·재계 갈등에는 선거를 앞두고 친서민 색채를 더해가는 정치권에 대한 재계의 위기의식이 반영돼 있다고 지적한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재계가 이례적으로 정계에 공세를 펼치는 것은 고환율 정책과 출자총액제한 폐지 등 현 정권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가 내년을 기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면서 “법인세 인하를 안 하는 대신 금산분리 완화 등 재계가 원하는 ‘카드’를 정치권이 수용하도록 하는 압박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청문회 등으로 재계를 길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과거 법인세 인하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재계에 대해 곱게 볼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