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가계부채 증가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거치기간 연장 관행을 개선해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국회 경제정책포럼 조찬세미나 강연에서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가계부채의 무분별한 확대를 억제하면서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증가율이 물가나 경제성장률보다 높으면 반드시 부실이 드러난다.”면서 “총량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도록 금융회사 창구지도를 하는 한편 만기가 되면 거치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구조를, 원리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거치기간 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것 외에도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급락에 대비해 장기·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대출 모니터링과 예대율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복안이다.

권 원장은 다만 “가계부채 억제 과정에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어려워지고 고금리 사금융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서민금융 활성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금리인상기에 대출금리는 빨리 오르고 예금금리는 뒤늦게 올라 은행 예대 마진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있다.”면서 “직접 규제는 어렵지만 금융소비자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유념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날 취임 3개월 만에 첫 현장 방문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 지원 현장을 찾아 서민들의 고충사항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권 원장은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 9월 말 부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내다봤다. ‘(부실 저축은행) 윤곽이 하반기에 드러나느냐.’는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발표되고 회계법인 진단이 나오면 당국 나름대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9월 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권 원장은 기자들에게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전체 저축은행에 대해 전반적인 경영실태 진단을 해볼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것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2011년 3분기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전분기와 같은 7조 500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연계해 총액한도대출 한도 내에서 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배정해 주고 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3월 총액한도대출 금리를 1.50%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