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가 정체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사상 최대 기록을 매달 경신하고 있다.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대출을 받는 가계가 늘었기 때문이다. 고물가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대출금을 생활자금으로 소진해 버리면 주택담보대출 건전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89조 9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9% 늘었다. 15분기 연속 증가세이다. 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은 가계 가운데 주택 구입 이외 용도로 대출금을 쓴 가계가 지난 1~3월 평균 42%라고 집계했다. 전 분기인 지난해 10~12월 36%보다 6% 포인트 늘었다.

금융 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주택에 대해 취득·등기 신고를 하면 주택 구입 용도로, 신고가 없으면 주택 구입 이외 용도로 사용했다고 추정하고 통계를 집계했다. 주택 구입 이외 용도로는 개인사업이나 학자금 등 가계 소비, 자녀 세대 전셋값 등으로 대출금을 소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가 6~9% 정도로 높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7%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현상을 ‘생계형 대출’이 늘어나는 신호로 분석한다.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신규주택 수요가 줄어들며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자영업자나 소득이 낮은 가계가 만약 이 빚을 못 갚으면 담보를 처분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가계는 이자가 싼 대출부터 접근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사용처를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주택 구입 이외 용도가 갑자기 늘었다는 것은 내수 경기가 수출 경기보다 좋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화 당국도 주택비용 용도 외 담보대출이 가계 신용위기의 도화선이 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결정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과거에 비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이외 용도로 쓰는 비중이 늘어나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희경·오달란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