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활성화’ 과제 추진… 정부청사 구내식당 휴무제 도입

정부가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네 슈퍼마켓(나들가게)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 주민들에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인건비가 일부 지원된다. 또 정부 과천청사에서 월 2회 실시되는 구내식당 휴무제가 중앙·대전·광주·제주 청사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청사 주변 소규모 식당들의 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수활성화 과제 66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봄·가을 방학 신설, 대체 휴일제 등 휴일제도 개선, 공무원 근무시간 조정 등 삶의 양식 변화가 수반되는 4개 과제는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공무원 연가 사용 활성화는 이른바 ‘징검다리 연휴’에 연가 사용을 제도적으로 강력히 권고하도록 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접근이 제한적이었던 방위산업물자 조달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기회가 늘어난다. 군사 전략상 중요한 물자가 아닌 시장에서 조달이 가능한 물자는 ‘일반 방산물자’로 분류, 이 부분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이 방산물자를 납품할 때도 원가 산정방식을 개선, 중소기업 외주 가공에 대한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지역 중소수리업체가 맡을 수 있는 해경 함정 대상이 50t 이하 소형 함정에서 전 함정으로 확대된다.

‘나들가게’가 여성 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6개월 고용시 260만원, 12개월 고용시 390만원이 고용촉진기금에서 지원된다. 경찰청의 신고 시스템과 나들가게의 판매 시스템을 연계, 나들가게가 지역 방범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으로 인천항을 통한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항에 크루즈 부두 건설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기업의 국내 연수·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의하기 좋은 곳 100선’ 책자, 정보검색과 예약 등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보급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