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추가 감세 철회 등 세제개편안 심기 불편… 회장단 회의 열렸는데

요즘 국내 재계 총수들은 심기가 적잖이 불편하다. MB정부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더해 당초 예정된 법인세 인하를 철회하는 등 정책 기조가 빠르게 ‘비즈니스 언프렌들리’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계열사 간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부과 방침도 불만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해 재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지만 지난달 31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따른 공생발전 후속 조치도 내놔야 하는 상황이어서 고민만 깊어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은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공생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추진 방향,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방안, 최근 경제동향 등을 논의했다.

●이달 말 전경련 쇄신 대토론회

회장단은 “공생발전의 토대가 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 중소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인력교류, 글로벌 비즈니스 정보 공유 방안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회원사의 현지 공장 지역 인력과 고교 졸업자에 대한 채용을 늘리고,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 동향과 관련해서는 “(미국·유럽 위기에 따라) 국내 경제도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내수부진 지속, 인플레 우려에 따른 재정지출 곤란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이에 대응해 투자와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회의에서 경기 불확실성과 미국과 유럽 등 세계경제 불안에 따른 수출 감소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면서 “또한 우리가 국가경제 규모에 비해 외환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큰 게 아니냐는 우려도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병철 부회장 “쇄신 필요 없다”

정 부회장은 또 “전경련 쇄신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가 바로 번복하는 해프닝도 벌였다. 그는 전경련 쇄신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으나, 브리핑 직후 박철한 대변인을 통해 “이번 달 말에 ‘한국경제 50년과 전경련의 역할’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향후 전경련의 발전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회장단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정 부회장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해 “모든 국민이 납득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되면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헌법소원 등 여부는) 실제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세제개편에 대한 총수들의 비판이 상당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재계 단체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에 대해 총수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라 정부 기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이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현 정부의 기업정책 기조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위기감은 더욱 크다. 한 4대 그룹 임원은 “대기업 입장에서 당장 법인세와 증여세가 늘어나는 것은 큰 부담은 아니지만 반기업적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것은 우려가 크다.”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이 다가올수록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 기업에 적대적인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이준용 대림 명예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박용현 두산 회장, 강덕수 STX 회장, 현재현 동양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김윤 삼양사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정병철 부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등 4대 그룹 회장들은 불참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