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수수료만 받아도 3조

은행과 카드사가 올해 역대 최대 수수료를 챙길 것으로 전망됐다.

16일 금융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8개 국내 은행의 수수료 이익은 2조 2567억원에 달했다. 은행이 총 15조원의 사상 최대 순이익을 올렸던 2007년 상반기 수수료 이익 규모인 2조 2366억원보다 많다.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조원의 순이익이 기대되는 올해 수수료 이익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도 상반기 4조 957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6% 늘어났다. 상반기 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7.7% 증가했는데, 수수료 수입 증가율은 이보다 높았다. 업계에서는 올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가 지난해보다 1조원 넘게 늘어 8조원 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는 2008년 5조 847억원, 2009년 6조 1296억원, 2010년 7조 1949억원으로 매년 1조원 이상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수료 수입이 급증한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 금융권의 높은 수수료율에서 찾을 수 있다. 은행들의 상반기 수수료 수익 전체는 3조 3015억원인데, 이 가운데 68%가 비용을 뺀 이익으로 집계된다. 수수료 원가에 비해 은행이 취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은행 수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펀드·보험·카드 판매 수수료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창구에서 펀드에 가입할 때 가입액의 1%가 넘는 판매 수수료가 부과되고, 매년 1%가량의 판매보수가 따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카드사 가맹점의 경우에도 음식점이 1.85~2.70%, 골프장이 1.50~3.30%, 노래방이 2.70~3.50%, 미용실이 3.00~3.50%, 백화점 입점 업체가 1.85~3.50%씩의 수수료를 물고 있다. 수수료율 기준이 건당 매출 규모나 연체율 등 건전성에 관계없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협상력이 강한 업종에서는 수수료율을 낮추고 서민을 상대로 하는 업종에서는 수수료율을 높게 받는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은행과 카드사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즐기는 사이 물가 고통과 소득 감소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금융 당국이 내놓은 수수료 인하 대책은 금융사의 처지를 십분 고려해 준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이 내놓은 수수료 인하 대책이 하루 두 차례 이상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한다거나 거래 은행의 서민대출 이용 고객 등에게 한정되는 등 ‘조건부 인하’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수수료 책정에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카드 수수료 인하를 강하게 주장하는 한국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원가도 맞추기 힘든 수준에서 수수료를 책정한다’고 하는데, 그럼 매년 순익이 어떻게 급증하느냐.”고 되물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