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보다 경기둔화 대응” 정부 이월·불용액 최소화

정부가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응하고자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행방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류 차관은 “최근 증가한 경기둔화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말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재정집행을 할 것”을 당부했다. 오는 12월까지 한달여간 집행될 정부 사업비는 50조원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회의에 참석한 국토해양부·교육과학기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재정집행액이 많은 주요 중앙 부처와 공공기관도 이런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올해 전체 사업비 272조원 가운데 10월 말 현재까지 80%가량이 집행된 만큼 이월이나 불용 처리를 최소화하면 11∼12월에 50조원가량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은 재정운용 기조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유럽발 재정위기 등에 따라 안팎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중점을 뒀던 그간의 기조에서 벗어나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올 상반기에는 물가안정에 두고 재정집행을 신축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56.8%로 지난해 상반기 재정집행률 61.0%를 훨씬 밑돌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10월 말 현재 재정집행률은 집행계획 대비 95.5% 수준이며 연간 대비 진도율은 80%를 조금 넘어선 상황”이라며 “차질 없는 재정집행을 위해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