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약 기회” “자영업자 몰락”

“경제도약 기회” “자영업자 몰락”

입력 2011-11-23 00:00
수정 2011-11-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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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은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2일 국내 경제·산업계가 한·미 FTA 비준을 일제히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FTA 비준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익과 국민을 위한 큰 결단’이었다고 평했다. 전경련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 체결을 계기로 우리나라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면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35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무사히 국회를 통과해서 정말 다행”이라면서 “내년 1월부터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후속입법 등의 절차가 차질없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한·미 FTA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피해 발생 부문과 관련한 보완대책 시행에도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미 FTA 비준안 통과는 한국 무역과 경제 발전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면서 “7만여 무역업계를 대표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해지고 해외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FTA는 미국시장 선점 효과와 가격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서비스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가 늘어나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장바구니 물가의 안정화로 가계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FTA 최대 수혜 산업으로 불리는 자동차 업계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미 FTA 비준은 필수”라면서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계는 1500만대 규모의 미국 자동차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세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FTA로 경영 사정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측은 성명을 통해 “FTA는 본질적으로 수출 대기업을 위해 자영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영역 침범으로 생존의 기로에 선 자영업자들은 미국 대형 프랜차이즈의 진출까지 본격화하면 더욱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준규기자·산업부 종합 hihi@seoul.co.kr

2011-1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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