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두차례 인상 ‘이례적’…이면에는 원가보전 필요성

정부가 결국 한해 두 차례 전기요금을 올리는 강수를 밀어붙였다.

2차 오일쇼크의 영향이 남아 있던 1981년 이후 30년만에 처음이자 한국전력이 지난달 17일 이사회를 열어 평균 10%대 인상 필요성을 주장한지 보름만이다.

전기요금 조정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2일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그 불가피성을 앞세웠다. 올해 8월 4.9% 올려 90.3%로까지 끌어올린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이 LNG, 석탄, 석유 등 발전연료가격 상승에 따라 다시 87.0%로 떨어졌다는 근거가 첫번째다.

원가회수율이 이렇게 낮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겨울철 전력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전력 다소비 부문, 동계 피크시간대 중심으로 최소 수준으로만 요금을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가격이 자유화된 석유에 비해 정부 통제를 받는 전기요금은 지나치게 싸기 때문에 석유류 소비가 전력 소비로 바뀌는 에너지 소비 왜곡현상이 심화된 점도 지경부의 인상 결행을 서두르게 한 요인이다.

이에 맞물려 한전의 과다한 적자 누적을 해소하려는 의도 역시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는 주요 요소이다. 한마디로 가격을 올려 전력 과소비에 따른 전력난을 예방하고 한전의 적자 해소에도 보탬을 주겠다는 일석이조 노림수이다.

지경부는 그러나 이날 발표에서 서민부담과 물가영향을 고려해 주택용, 전통시장용, 농사용 요금은 동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전력을 많이 쓰고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선해야할 산업용, 일반용 고압요금을 주로 인상했다는 데에도 주목해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05~2010년 소비증가율이 지경부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로 사용됐다. 이 기간 교육용이 72.9%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일반용 고압과 산업용 고압이 각각 41.3%, 33.8%로 증가했다. 이들 용도가 농사용(45.6%)을 제외하고 주택용(21.4%) 등 다른 용도에 비해 두드러지게 늘어난 셈이다.

올해 국정감사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을 ㎾h당 100원으로 가정하면 일본은 266원, 프랑스는 183원, 미국은 117원이라는 계산을 내놓아 주목받은 바 있다. 강 의원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은 184원이라고 했었다.

특히 산업용 요금이 지나치게 싸서 대기업들이 주로 특혜를 보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 바 있다.

강 의원이 전한 주요 산업체 전기요금 납부액수를 보면 작년 한해 3천39억원을 냈다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연간 기준으로 200억원의 요금을 더 내야 한다. ㈜포스코도 2천576억원을 냈다고 하니 17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이 2008~2010년 법인단위별 전기사용량 랭킹 10위를 골라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납부한 전기요금은 2조1천730억원이므로 연간 평균 470억원 가량 부담이 증가한다.

비슷한 셈법으로 하면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반도체 등 해마다 수천억원의 전기요금을 내는 대기업의 추가 부담이 수백억원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경부는 “서민경제를 고려해 주택용은 동결한 만큼 소비자물가 영향은 없으며 생산자물가가 0.116%포인트 오르고 제조업체 원가가 0.076%포인트 상승하는 정도”라며 산업계 부담 증가에 따른 영향을 과장하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또 이번 인상으로 전력피크시 144만㎾ 전력사용을 줄이고 발전소 건설비용 1조1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경부는 이에 더해 강력한 전기 수요 관리와 절감 대책 시행을 곁들여 올 겨울철 전력피크 위기를 넘겨볼 작정이다.

나아가 지경부는 앞으로도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전력 과소비와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피크요금제 확대 등 합리적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