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제운용 하향 조정…소득공제혜택 장기펀드 도입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7%로 크게 낮춰 잡았다. 정부는 내년 유로존 위기가 악화될 경우 3.7% 달성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추경편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8%, 내년은 3.7%로 전망했다. 지난 6월 전망치(4%대 후반)와 비교하면 내년 경제성장률을 1.0% 포인트 수정한 셈이다. 최근 정부 전망치도 4.5%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현재로선 경착륙 국면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선 추경 편성은 없다고 말씀드리겠다.”면서 “유럽 재정위기 해법이 가닥을 잡지 못하고 혼돈에 빠지는 상황이 온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같은 적극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로존 해법이 내년 상반기에 가닥을 잡지 못하고 하반기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3.7%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유로존 해법에 내년 한국경제의 성장 폭이 달렸음을 강조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4.0%에 이어 내년 3.2%로 전망했다.

하지만 재정부 관계자는 “신흥국 수요 증가, 이란 등 중동정세 불안, 기상이변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취업자 증가는 올해 40만명에 이어 내년 28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250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펀드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투자펀드’(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 경제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조기집행률을 60% 안팎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공기업의 선투자를 유도하는 등 글로벌 재정위기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전경하·황비웅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