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9명 회의 불참… 이익공유제 도입 보류

동반성장위원회가 올 한 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이 대기업의 반발로 제동이 걸리는 등 표류하고 있다. 동반위는 빠른 시일 안에 도입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기업의 거센 반발과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이익공유제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동반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10차 동반위 본회의를 열고 이익공유제 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3차 선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지난 12일 불참을 선언한 대기업 대표 9명이 빠진 채 전체 25명 중 중소기업·공익 대표 등 14명만 참석했다.

정운찬 위원장은 본회의 개회 전에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대기업 불참을 선언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이익공유제 강행 처리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본회의 이후 입장을 달리했다. 이익공유제 도입 확정을 미루고 향후 대기업·중소기업·공익 대표 2명씩 6명과 정 위원장 또는 윤창현 위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꾸려 추가 심의 뒤 차기 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의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동반위 설립 취지를 감안해 대기업과 더 논의한 뒤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위원회에 이익공유제 도입에 반대하는 대기업 대표 2명이 참여하고, 동반위의 리더십 또한 부족해 향후 이익공유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의 반발도 있지만 동반위와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현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동반성장 점수를 매기는 선에서 그치길 바라기 때문에 이익공유제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동반위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동반위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치·경제 지도자들이 동반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