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늘고 자살자수 급증…

1970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은 1000명 가운데 0.4명이 이혼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2.5명으로 껑충 불었다. 이혼율 급등은 출산율에 직격탄을 날렸다. 임신 가능한 여성 1명이 낳는 아이 수가 같은 기간 4.5명에서 1.2명으로 급감했다. 출산율 저하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초래한다. 이렇듯 삶의 질 악화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사회적 지출 확대 필요성 강조

한국은행 산하 경제연구원이 지난 60년간 우리 경제가 연평균 7.6%의 고도성장을 달성했음에도 국민들의 행복도는 왜 그에 비례해 올라가지 않는지, 지금이라도 정책방향과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관심을 기울인 이유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국민 행복’을 외치며 복지 경쟁에 뛰어들고 있어 그 내용에 더욱 눈길이 간다.

경제연구원은 10일 발표한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소득불균형 등 각종 사회지표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개인 소득세의 비중을 높이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포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과세를 더욱 엄격히 해 탈법·변칙 상속을 막고, 탈세를 유발하는 각종 제도적 미비점도 보완해야 한다는 얘기다.

자산 보유를 통해 창출하는 소득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소득불균형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과 제도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성장률 끌어올리기에 섣불리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우리나라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취약한 만큼 조세체계 개선과 사회적 지출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953년 69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2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국민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범죄율, 자살률, 이혼율 등 각종 사회지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면서 “계층 간 이동이 원활해질수록 소득분배 효과가 있는 만큼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소득층에게 장학금 지원을 늘리는 등 인적 자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LO “한국 3%부유세→66兆 세수 늘어”

이른바 ‘개룡남’(개천에서 용이 된 남자), ‘개룡녀’가 다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3% 세율의 부유세(wealth tax)를 신설하면 우리나라에서만 약 66조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0일 낸 보고서(‘World of Work Report 2011’)에서 세계 10%의 부자들에게 3% 세율의 부유세를 매기면 2010년 기준 4조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별 부유세 수입 예상 규모는 미국이 1조 2000억 달러로 가장 많고, 일본 4470억 달러, 중국 3510억 달러, 프랑스 2580억 달러 순서였다. 한국은 550억 달러(약 66조원)로 추정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