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긍정적’ 상향 안팎

‘북한의 지도부(정치 지형)는 바뀌었지만 지정학적 위험(리스크)은 커지지 않았고 경제 전망은 밝다.’ 무디스가 2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내린 총평이다. 무디스는 이날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북한의 정권 교체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에는 변화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견고한 한·미 동맹으로 인한 억지력 및 한반도의 안정에 대한 지역 열강들의 공동 이해관계”가 무디스가 이 같은 판단을 한 이유다.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 구축,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논란 등에 나온 무디스의 평가라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국가신용등급 전망치를 발표할 경우, 신용부도스와프(CDS) 스프레드가 100~160bp(1bp=0.01%)가량 이동한다. 이번 전망치 상향으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해외로부터 자금조달 시 금융비용이 1% 포인트가량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무디스는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부 관련 6개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전망도 ‘긍정적’으로 상향했다.

무디스에 앞서 피치사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당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전이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북한 문제가 과도하게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범정부적으로 움직여 신용평가사에 가급적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응이 북한 리스크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한 셈이다.

무디스가 밝힌 신용등급 전망 상향 요인은 ▲재정건전성 ▲경제적 회복능력 ▲은행권의 대외취약성 축소 ▲견조한 국내총생산(GDP) 성장 전망 등 네 가지다.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기 위해서는 ▲경제·재정적 회복력 지속 ▲공공부채 증가 및 우발채무가 정부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은행의 대외자금 조달 취약성 통제 ▲성장·투자·고용에 대한 우호적 정책기조 유지 ▲북한 리스크가 악화되지 않는 상황 등을 꼽았다. 이 같은 요인을 충족하게 되면 무디스로부터 사상 처음으로 AA-를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무디스는 전망의 하향 가능성도 경고했다. ▲공공채무 포함한 우발채무의 빠른 증가 지속 가능 ▲은행의 대외자금 조달 포지션 악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심화 등이다. 신용등급 상향과 하향 요인이 상존하는 셈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