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연내 보완”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변액연금보험의 공시시스템, 수수료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보완키로 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특히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조차 없는 포괄적 공시시스템을 세분화하고,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을 일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변액연금보험에 대해 금융소비자 및 보험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전반적으로 보완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면서 “금융소비자를 중심으로 공시시스템 및 수수료체계 등을 재편하는 작업을 올해 안에는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변액연금보험의 공시가 너무 포괄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변액연금보험의 보험납입료 중에는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을 모아 운영수수료라는 포괄적인 항목이 있다. 운영수수료로 공시하면 투자를 대가로 한 수수료(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와 회사의 사무를 위해 가져가는 돈(사무관리보수)을 소비자가 구분할 수 없다.

변액연금보험 수익률도 일괄적인 비교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등 투자 방식도 다르고, 설정일이나 운용기간도 다르지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척도가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변액연금은 보험납입금에서 사업비·수수료·보험보장금을 제외하고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변액연금보험의 펀드 수익률이 높아도 공제하는 사업비나 수수료가 많으면 실제 소비자의 이익은 적을 수밖에 없다. 관계자는 “사업비와 수수료가 적절한지 검사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개선작업 착수는 공정위가 변액연금 컨슈머리포트 발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 발표 뒤 공정위의 위탁을 받아 보고서를 작성한 금소연과 생명보험업계의 공방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생보업계는 10일자 일부 신문에 광고를 싣고 금소연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에 금소연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매년 4%의 수익률이 유지돼도 가입 10년 후에 해약하면 변액연금보험 46개 중 18개(39.1%)가 원금손실이라고 밝혔다. 사업비용이 보험납입료의 11.61%라는 얘기다.

이들의 공방을 지켜보는 소비자는 더 혼란스럽다. 변액연금을 가입한 소비자 김모(44)씨는 “생보업계와 시민단체가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금융당국이나 공정위와 같이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이 전면에 나서 변액연금상품에 대해 객관적인 비교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진실은 ‘변액연금보험’을 보험상품으로 보느냐, 펀드상품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금소연은 변액보험이 사실상 펀드상품으로 운영된다고 본다. 생보업계는 사업비와 수수료를 제외한 펀드 가입액의 수익률만 공시하지만 소비자가 납입한 전체 보험료에 대한 수익률(실효수익률)을 공시하는 게 옳다고 보는 이유다.

반면 보험업계는 변액연금보험은 원칙적으로 보장과 투자를 동시에 하지만 10년 이상 납입해 20년 이상 연금을 받는 초장기 보험상품이라는 입장이다. 금소연이 이런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경주·오달란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