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포괄수가제 논란의 이면에서는 보험료 공방이 진행 중이다. 의료계는 보험업계가 이윤을 늘리려고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부추겼다고 주장한다. 이에 보험업계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돼도 보험금 절감 효과는 거의 없다고 반박한다. 14일 금융당국·의료계·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업계 간 실손보험료 인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보험업계의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보험업계는 인하요인이 생기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질병에 따라 ‘정찰제’처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다.

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적출 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진료과목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며 연간 75만명의 환자가 입원 시 평균 21%의 본인 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보고 있다. 연간 100억원의 의료비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보험업계가 높아지는 실손보험료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포괄수가제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07년 97.5%에서 지난해 114.3%까지 치솟았다. 한 의료계 종사자는 “결국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적어지는 21%만큼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라면서 그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시장이 전체 3조원에 이르는데 7개 진료과목의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얻는 이익은 연간 10억원 정도에 불과해 보험료 인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포괄수가제가 확대될 경우 실손보험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의료계가 이익을 위해 환자의 의료부담을 줄이는 것에 소극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말 2023만명으로 성인 2명 중 1명꼴로 가입한 상태다. 2007년 613만명에서 4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한 의료보험 전문가는 “포괄수가제가 더 확대되면 보험업계의 이익은 500억원에 달할 수도 있지만 의료의 질이 낮아지고 재입원율이 높아질 경우 보험사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보험료 인하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실손보험료의 인하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이성원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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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정한 보험금만 지급하는 정액 보험과 달리 손해액을 평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 치료에 든 의료비를 전액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보험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