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에 정부합동점검반을 꾸려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악성스팸 등 휴대전화 민원 주요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지싱경제부,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스팸발송, 소액결제·앱 관련 민원처리실태, 휴대전화 보험 안내실태,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이다.

정부는 2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휴대전화와 관련된 민원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스팸문자와 음란·도박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경찰청과 방송위 간 공조전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스팸발송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해 경찰청 스팸수사를 지원하고, 경찰청은 스팸의 근본원인이 되는 음란·도박사이트를 집중단속한다.

또 휴대전화 이용자가 무료로 다운받은 앱에 있는 유로앱을 무심코 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증 절차를 추가해 본인 확인 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액결제 관련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용자의 결제 동의가 명확치 않아 나타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결제 표준결제창을 사업자에게 보급하는 한편, 자동결제 상품에 대해 결제안내 표기를 강화하고 회원가입 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월 30만원인 소액결제 이용한도를 명확히 안내하고 한도 변경시 동의를 받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휴대전화 가입자 부주의에 따른 분실의 경우 보험사의 면책사유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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