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하계포럼 기조강연 정갑영 연세대 총장

“최근 선거를 앞두고 경제가 정치화되고 있고, 이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업 정책은 글로벌 스탠더드 생각해야”

정갑영(61) 연세대 총장은 26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리 해비치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제주 하계포럼의 기조 강연에 앞서 “(경제민주화 정책이) 일시적인 포퓰리즘이나 국민 정서에 의해 과다하게 나가면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1986년부터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정 총장은 ‘카론의 동전 한 닢’, ‘열보다 더 큰 아홉’ 등 베스트셀러를 저술한 국내의 대표적인 대중적 경제학자로 손꼽힌다. 지난 2월부터 총장직을 맡고 있다.

정 총장은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대기업이 불공정 거래를 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다른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정책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이나 복지를 (과도하게) 강조하면 시장논리와 반대로 갈 때가 많고,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어려움이 생겨 남부 유럽과 같은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성장 기반 더 확충해야 불황 극복”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장 기반 확충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당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사회 모두가 장기적인 성장 기반 확충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난 금융위기 때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 부문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다.”면서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은 효과가 있겠지만 세계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귀포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