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역사성 인정해야..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필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19일 주주자본주의에 입각한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본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재벌들의 순환출자, 사업다각화 등을 비판하는 것은 역사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하준 교수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삼성 계열사 사장단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장들의 깊은 고민을 주문했다.

장 교수는 “재벌들의 사업다각화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선진 자본주의국가에는 다 있는 현상”이라면서 “핵심역량만 해야 한다면 삼성은 양복지와 설탕만 만들고 현대는 길(도로)만 닦아야 된다”고 비유했다.

그는 사업다각화가 기업의 성장의지, 과거 정부의 떠맡기기 등으로 인해 이뤄진 점도 언급했다.

또 과거에 지주회사 설립, 교차소유 등이 금지됐기 때문에 순환출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하면서 “지금 와서 나쁘다고 하면 역사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주자본주의 반대론자인 장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국가’로 정의하면서 주주자본주의 논리에 기초한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라고 말했다.

주주자본주의는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고 1주당 1표의 의사결정권을 줘야 하며 소액주주 이익보호를 위해 사외이사를 많이 둬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장 교수는 주주자본주의를 근거로 대기업에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제도를 뜯어고친다고 해서 경제민주화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면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주자본주의를 채택한 외국의 한 회사가 잘못된 사실을 들면서 “우리나라 재벌들이 주주자본주의를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주주자본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적 대타협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복지국가가 되면 이뤄진다면서 당장 복지국가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대기업이 국민의 지원으로 인해 성장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 “대기업이 혼자 큰 게 아니라는 게 배경”이라고 분석한 장 교수는 대기업들도 이런 문제를 깊이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