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은 경기하강 보완…경제ㆍ민생엔 임기 없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해 예산안이 법정기일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박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19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며 “내년도 예산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새해 예산안은 1월 초 즉시 집행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이 확정되고서 정상적으로 집행준비를 하려면 최소한 30일이 소요되는 만큼 법정기일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 등이 지연되면 서민들의 생계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올해 예산안이 늦게 처리된 탓에 1월 집행률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예산안은 12월31일, 2011년 예산안은 12월8일 각각 처리됐다.

재정 조기집행이 경기 하강을 보완했다는 평가도 했다. 올해 상반기 정부소비ㆍ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009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해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회복이 본격화하지 않았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재정이 부진한 경제상황을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이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고 경제심리 위축이 내수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는 진단도 했다.

연말 연초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 경기 흐름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세계 경기와 관련해선 단기간에 본격적으로 회복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재정절벽과 부채 한도 증액 이슈, 스페인 구제금융 가능성 등이 내년 상반기까지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경제와 민생에는 임기가 없다는 각오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회복 촉진을 위한 2013년 재정집행 준비방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