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사업 국비 우선 교부ㆍ긴급입찰제 활용

정부가 내년 상반기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경기회복세를 보완하고자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예산을 연내에 배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지자체 보조사업에 국비를 우선 교부하고 긴급입찰제를 활용하는 등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러 이런 내용의 ‘2013년 재정집행 준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법정 기한인 12월 2일 안에 예산안이 통과된다는 전제로 정부의 선행절차를 12월에 끝내고 내년 초부터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예산안이 통과되면 연말까지 SOC와 일자리 예산 등 경기보완과 서민생활 안정에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요구하는 공공사업비’에 대해선 회계연도 개시 전에도 배정할 수 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사례를 보면 1998년 5천억원, 1999년 1조원, 2008년 11조7천억원, 2010년 1조7천억원 등이 있다.

SOC 분야는 지출이 쉬운 계속사업 등을 중심으로 설계, 발주, 계약 등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 등 서민지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은 공모절차 등을 조기에 끝내 겨울철 서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업별 수요를 결정하는 문화재유지보수 등 총액계상사업은 세부시행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 초부터 집행하기로 했다.

내년 총액계상사업안 규모는 1조3천억원으로 도로보수(5천300억원), 수리시설개보수(4천억원), 문화재보수(2천100억원) 등이 있다.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SOC와 일자리, 민생안정 등의 사업에 대해 상반기에 중점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지방비 확보 전에 국비를 우선 교부해 사업집행을 촉진하기로 했다.

40일인 법정 입찰공고기간을 5일까지 줄일 수 있는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하고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 지급 청구를 받으면 최대한 조기에 지급해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융자사업 처리기간 단축(20일 이내), 일자리사업 공모기간 단축(평균 45일→30일 이내), 매장 문화재 발굴ㆍ조사기간 단축(64일→30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기간 단축(250일→100일 이내)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