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강화대책’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해킹으로 의심되는 인터넷전화(VoIP) 신호가 발생하면 통신사업자가 일시 차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전화 요금폭탄 피해를 막기로 했다.

또 정부기관 등 공공분야 인터넷전화뿐 아니라 민간 인터넷전화에 도청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장치의 표준화와 보급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 22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방통위는 통신사가 불법 국제전화 신호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용약관을 마련, 보급하는 한편 불법 국제전화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공유하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인터넷전화 교환기를 해킹해 한국에서 외국으로 전화를 걸고, 국제전화 요금 수익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국제전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또 내년부터 통신사와 장비 제조사가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점검을 하도록 했다. 인터넷전화 교환기에 대한 민간 인증제도도 더욱 엄격히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매년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조치를 이행하는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정할 방침이다.

해킹에 의한 도청을 차단하는 보안통신 서비스를 공공분야뿐 아니라 민간 인터넷전화에도 적용하기 위해 2014년까지 공공과 민간의 연동규격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안전한 인터넷전화 이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민·관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인터넷전화를 해킹해 국제전화 요금폭탄을 유발하는 사건과 개인통화 도청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용자를 보호하고, 정부·통신사·제조사의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투자를 끌어올리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