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경고음 고조속… 추경·금리인하 등 주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두 달 만에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내려잡았다. 내년 성장률이 3%에 간신히 턱걸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올해 성장률도 한국은행 전망치(2.4%)보다 낮은 2.2%로 내려잡았다. ‘저성장의 늪’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특히 KDI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검토할 것을 주문해 ‘박재완 경제팀’과의 시각차를 노출했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공격적인 돈 풀기(양적 완화)로 내년에는 환율 하락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촉구했다.

KDI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놓았다. 우선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2%, 3.0%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지난 9월 전망 때보다 각각 0.3% 포인트, 0.4% 포인트 낮췄다.

내년 전망치는 정부(4.0%)나 한은(3.2%) 전망치보다 낮다. 금융연구원(2.8%)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기관이 3% 초중반을 전망하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비관적이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세계경기 회복 지연 등 현재로서는 경기 하방(하강) 위험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재정위기 불확실성과 미국의 재정절벽(급격한 정부 지출 감소) 우려가 여전한 상태에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 부진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진단도 곁들였다.

부동산 시장 부진도 내부 위험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되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위축돼 경기 하강이 심화되고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추가로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건설 투자는 지난해(-5.0%)에 이어 올해도 역성장(-0.6%)한 뒤 내년 2.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낙관적 전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KDI가 내년 성장률을 상반기 2.2%, 하반기 3.7%로 봤는데 이는 올해의 빗나간 ‘상저하고’ 전망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 부진 등으로 내년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의) 급격한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KDI 측은 “하반기 3.7% 전망은 유로존 위기, 미 재정절벽, 국내 소비 부진 등 제반 불안요소가 해결된다는 것을 전제한 수치”라고 해명했다. 바꿔 말하면 내년 3.0% 성장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여러 복병 가운데 하나라도 삐끗하면 성장률이 금세 2%대로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DI는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고영선 연구본부장은 “내년에도 성장률이 3년 연속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고치인)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면서 “필요하면 추경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로 정부 곳간을 열어 경기를 살리는 데 부정적이다. 돈을 더 풀기보다는 규제 완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KDI는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 가속화도 경고하고 나섰다. 고 본부장은 “대내외 금리차와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 기대로 우리나라로의 자본 유입이 더 심화될 수 있다.”면서 “내년 원화 절상률이 예년보다 가팔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은이 기준금리(현 2.75%)를 추가로 내려 대내외 금리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