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 연방지법에… 언론선 애플 비판 잇따라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의 최신 제품들인 갤럭시 노트2와 갤럭시S3 미니 등 6개 제품을 추가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자인 특허를 이용한 애플의 소송 승리가 산업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 여론도 쏟아졌다.25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3일(미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북부지방법원에 갤럭시 노트2, 갤럭시S3미니, 갤럭시S3(젤리빈 버전), 갤럭시탭 8.9, 갤럭시탭2 10.1, 럭비 프로(4인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를 삼성과의 2차 본안소송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갤럭시S3는 이미 소송 대상에 포함됐지만 구글의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재(OS)인 ‘젤리빈’을 탑재한 버전으로는 새로 추가된 것이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애플의 소송 제기가 최근 삼성이 추가로 제소한 아이패드 미니 등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아이폰4, 아이폰4S, 아이패드2와 ‘뉴아이패드’ 등을 대상으로 양사의 2차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일에는 아이폰5를, 이달 21일에는 아이패드 미니와 4세대 아이패드, 5세대 아이팟 터치를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뮐러는 소송 대상을 늘리면 손해배상도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플로리다 주 일간지 ‘올랜도 센티넬’의 브라이언 지머만은 24일(현지시간) 칼럼을 통해 지난 8월 미국 법원이 디자인 특허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에 10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물린 것과 관련, 애플이 주무기로 삼은 디자인 특허는 기능적 측면을 보호하는 상용특허와 달리 장식적 요소를 보호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머만은 “애플이 권리를 갖고 있는 얇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전자기기의 특징을 가진 제품을 최소 20개는 사용해봤다.”고 반박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11-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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