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공약 ‘국민행복기금’ 마련 방법ㆍ채무조정대상 기준 검토우리금융 민영화는 일괄매각 입장 고수할 듯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정책 공약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물밑 작업에 분주한 모습이다.

아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은 만큼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가계부채나 하우스푸어 대책 등 현안을 떠안은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이 가계부채 해법으로 내놓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 수혜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가 우선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오랜 숙제인 우리금융 민영화도 다시 추진한다. 금융위는 계열사를 분리하지 않고 한 번에 파는 방식을 고수할 전망이다.

◇채무조정대상ㆍ하우스푸어 기준 마련 ‘급선무’

박 당선인은 경제부문 공약의 우선순위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내건 만큼 금융위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3일 “내년도 업무계획에 박 당선인의 공약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대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일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인 만큼 좀 더 살필 것이 많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인수위가 꾸려지면 금융취약계층이나 하우스푸어의 기준을 세우는 작업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당선인은 320만명에 달하는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공사의 연체채권을 활용한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 기금으로 일반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아예 채무상환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약에는 채무감면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추후 당국이 기준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도덕적 해이를 낳고 지나치게 엄격히 하면 실질적 혜택을 받는 사람이 너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정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 대책도 마찬가지다.

박 당선인은 하우스푸어가 자신의 주택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팔고 매각한 비주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며 계속 살 수 있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를 공약했다.

렌트푸어를 위해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인수위가 출범하면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예컨대 추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대출금으로 조달할 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관련 당국과 협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일괄매각 입장 고수ㆍ경제민주화 대책도 검토

금융권의 해묵은 과제인 우리금융 민영화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7월 우리금융 민영화를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약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수위에서는 우리금융의 계열사를 따로 팔지 아니면 일괄매각할지부터 정해야 한다.

우리금융은 2010년과 2011년, 올해까지 모두 세 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마땅한 인수자가 없어 매번 중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첫번째 추진했던 분리매각은 너무 복잡한데다 정치적 이해가 얽혀 무산됐고, 두번째와 세번째 추진한 일괄매각은 정치권의 반대와 인수자 부재로 성사되지 못했다”며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당국은 일괄매각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조만간 꾸려질 인수위에서도 이런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상황이 과거 민영화가 무산됐을 때보다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준표 신임 경남지사가 우리금융의 계열사인 경남은행 등을 따로 파는 분리매각을 공약으로 내건 것도 변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은행 주가가 1만1천원대로 떨어지는 등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아 다시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마땅한 인수자가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공약 중 하나인 금산분리 강화 대책도 검토 대상이다.

박 당선인은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금융ㆍ보험회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 금융회사 기준으로 5%까지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도 보험사나 금융투자회사 등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강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의원입법으로 나온 것이 있어 국회의 움직임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