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 논란 근거 없이 확산하면 경제심리 위축”

한국은행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제기한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 진입 우려를 본격적으로 반격하고 나섰다.

그간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구두(口頭)로만 디플레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식적인 보고서로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30일 발간한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디플레 사례를 통해 볼 때 예측 가능한 시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디플레이션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일본·유로존 등의 디플레 사례에서 나타난 극심한 수요 부진이 예견되지 않는데다,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제조업 공동화 문제도 주요국보다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한은은 판단했다.

한은은 “일각에서는 1990년 초중반 일본 사례를 토대로 최근의 저인플레이션을 디플레 전 단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디플레 논란이 근거 없이 확산하면 경제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거나 기대인플레이션을 불안정하게 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언급은 KDI의 디플레 주장에 대한 ‘반격’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는 지난해 11월 한국 경제가 1990년대 디플레에 빠지기 직전의 일본과 닮은꼴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디플레 논쟁에 불을 붙였다.

KDI의 보고서는 일본 경제가 버블 붕괴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장기 침체에 빠져드는 동안 통화 당국이 물가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를 압박한 것이다.

이에 한은은 “디플레 진입이라는 희박한 가능성을 보고 통화정책을 하라는 것은 로또를 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관계자의 발언 등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하다가 이주열 총재가 지난달 ‘대반격’을 시작했다.

지난달 11일 금리 동결 결정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3%대 성장률과 1∼2%대 물가상승률을 디플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은은 오늘 아예 공식적 문서를 통해 “단기적 물가 움직임에 과민 반응하기보다는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유가 하락에 대해선 생산비용 절감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교역조건 개선, 실질 소득 증가 등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중장기적으로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 추세, 가계부채 누증 등 우리 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취약 요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저성장·저물가가 고착화하면서 디플레를 겪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보다는 구조개혁으로 디플레 발생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