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질 개선엔 진통제 필요”…”금리인하·추경, 패키지로 해야”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작년 수준(3.3%)만 돼도 다행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와 재정정책을 패키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3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먼저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전체적으로 구조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야 한다”며 “구조개혁 없이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구조개혁과 같은 경제 체질개선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통이 따르는 일인 만큼 ‘진통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 원장은 “4대 개혁과제를 강하게 추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란 쉽지 않다”며 “금리 인하와 재정정책이 함께 패키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한데 현재와 같은 아픈 몸 상태로는 진통제를 주지 않으면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해외(다른 나라)는 진통제뿐만 아니라 모르핀까지 먹여가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내성을 키우라고만 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는 “작년 수준(3.3%)이라도 간다면 다행이라고 본다”며 금융연구원이 내놓을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방문한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 “보수적으로 봐도 작년 수준인 3.3% 성장률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은 작년 10월에 올해 성장률을 3.7%로 예상했는데 이달 중순 수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 원장은 수출 부진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

신 원장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수출이 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며 “수출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경로를 쫓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리를 인하하면 외국인 자본 유입을 줄여 원화가치 절하에 영향을 미쳐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추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