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업들 국회 움직임에 촉각…영향분석 분주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18일 활동에 들어가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오는 26일까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이후 주요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중 FTA 발효가 우리 경제계에 ‘단비’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우리보다 늦게 협상을 타결한 호주는 이미 비준이 끝났고 중국도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데 우리는 너무 늦어져 걱정”이라며 “오늘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는데 예정대로 26일 본회의에서 꼭 비준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 본부장은 “경제도 어렵고 12월에 미국 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면 우리 경제에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 중국이고 고생해서 FTA를 타결한 만큼 비준안이 빨리 통과돼 경제계에 좋은 소식을 들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출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무역업계 역시 한중 FTA 국회 비준 처리 움직임을 반기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한중 FTA의 조기 발효를 애타게 기다려왔다”면서 “이제 여야정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 만큼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연내 발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환우 코트라(KOTRA) 중국조사담당관은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국내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코트라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FTA 활용 모델을 개발하고 정보 확산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중 FTA는 발효 시점에 따라 관세 인하 혜택에 차이가 나는 만큼 오는 26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추정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팀장은 “다른 FTA와 달리 한중 FTA는 관세 인하가 누적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를 놓치면 한차례의 관세 인하 효과를 잃게 된다”면서 “한중 FTA는 시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준 후 연말에 한차례 관세 인하 혜택을 받고 내년초 추가 혜택을 받으려면 늦어도 26일까지는 국회 비준 동의를 마쳐야 한다”며 “오늘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됐기 때문에 기한 내에는 비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 분석에 따르면 이같은 중첩 효과가 길게는 20년 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업들은 한중 FTA가 미칠 득실 계산에 몰두하면서 국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일부 업종에서는 중국 수출로 인한 이익보다 국내 시장 개방에 따른 수익 감소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동차의 경우 초민감품목으로 FTA 양허안에서 제외됐고 선박 등은 현재도 관세가 없다.

가전제품은 중국 현지에서 생산라인을 운영하고 있어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빠져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중국 소형가전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대 중국 수출이 늘어나면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 향상 등 간접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