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일문일답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는 친한 선후배 사이지만 정책방향은 다를 수 있다.”
21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후반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경제정책 중심축이 안 수석 쪽으로 기울 거란 관측이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눈길을 끈다.
유 내정자는 이날 오후 자신의 지역구이자 자택이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총리 내정 소감과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얘기했다. 다음은 유 내정자의 일문일답이다.


→현 상황에서 구조조정과 경기부양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나?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경기부양도 중요하고 구조조정은 중장기적인 초석을 놓기 위한 것이라 역시 중요하다. 또 구조조정에 단기적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다.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데는 다들 동의를 한다. 야당도 구조조정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 것 같다. 다만 야당은 방법론이 다른 것이고 저나 정부, 여당은 우리가 하는 방식이 맞다고 보는 것이다. 구조조정이냐 경기부양이냐는 이분법이고 양쪽 다 중요하다.
　
→둘 사이 상충된 면이 있는데?
-구조조정도 여러 방법이 있다. 법안 통과 방법도 있고. 상충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겸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본다. 어느 걸 선택하고 버리느냐는 지금 논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재정학자로서 보수적이었던 걸로 안다. 현재의 스탠스는?
-재정학자가 보수적인 건 맞다. 많은 재정학자가 2008년 경제위기 때는 흔히 말하는 케인지언처럼 거의 똑같이 재정적자를 무릅쓰더라도 경기를 일으켜야 한다고 했다. 전 세계적 컨센서스가 이뤄졌고 우리도 따라갔다. 당시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다. 국가부채 규모도 결과적으로 따라온 거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한번 더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재부뿐 아니라 경제부처, 관련부처가 다같이 고민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 물러날 때 국회의원 3선에 대한 의지 있었나?
-있었다.
　
→왜 접었나? 대통령 부탁인가?
-아시다시피 제가 당원이다. 대통령도 우리 당원이시고. 가장 중요한 분이고 우리가 정부 여당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꼭 이 일을 맡아 줘야겠다 했을 때는 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19대 총선 생각을 안 한게 아니지만 임명권자가 요청하면 해야 된다 생각했다.
　
→이전 발언을 보니 환율은 시장에 맡겨두자고 했다. 대외정책이나 환율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 있나?
-생각은 조금 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환율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건 문제점이 있다.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정부가 나서서 하면 조작국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뜻에서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시장의 입장은 이게 맞다고 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시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과거 국회에서 발언한 것이나 차이가 없다.
　
→주택 공급과잉 문제 지적이 있는데?
-제가 국토부장관을 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공급 과잉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는 것이 생각이다. 가계대출 증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때문이라는 데는 생각을 다르게 하지만 담보대출이 늘어난 건 사실이다. 금융당국과 합의해서 가계대출 대책이 나온 게 지난 9월이었다. 가계대출 내지는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이미 대책을 발표했고 그 효과에 의해 문제는 커지지 않으리라 본다.
　
→한국 경제의 선장이 되는데 수많은 현안 중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한국경제는 시장 주도 경제고 정부가 주도하는 거라고 안 보는 게 맞다고 본다. 경제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수장 정도는 되겠다. 아직 조심스럽지만 굳이 하나를 꼽으라 하면 단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위한 법안(통과)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중요한 게) 한두 가지는 아니다.
　
→최 부총리는 단기부양 액션 많이 보여줬다고 보는데 단기부양책 있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부양이라 보기 보다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전 세계 컨센서스가 이거였다. 약간 통화도 풀고 부양정책도 하고 그걸 위해서 재정적자 감수하고 했던 것이다. 최 부총리께서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경기부양 위한 재정적자라고만 보긴 곤란하다고 본다. 몇년째 지속된 정책적 기조다. 단기부양을 위해서, 예를 들어 올해 2% 성장을 3%로 만들려고 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호흡을 맞추게 되는데 잘 아는 사이인가?
-개인적인 친분은 있다. 가까운 선후배 사이고 책도 같이 썼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논쟁도 하고 합의를 봐야 한다.
　
→부동산 정책에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나?
-(일반론적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거시정책 자체에 언제든 미세조정이 필요하다. 경제학은 사이언스 과학이고 정책은 아트다. 타이밍이다.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로 하느냐. 그걸 잘해야 된다. 그게 경제부처에 수많은 공직자들이 있는 이유 아니겠나.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해서 조정할 걸 얘기하고 논의하는 거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