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성명서 ‘中 저가 수출’ 경고
美, 도금판재도 451% 반덤핑관세中 “美조사 WTO 제소” 맞대응
한국산도 최대 47.8% 관세 불똥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7개국(G7) 정상은 지난 27일 일본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끝내고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세계적인 철강 과잉 생산 능력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급하는 (철강업계) 보조금 및 그 외의 지원을 우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철강 제품을 저가로 수출해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주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G7 정상이 특정 업종 문제를 거론하며 대응책을 호소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 26일 중국산 냉연강판에 522%의 반덤핑관세를 매기기로 한 데 이어 내부식성 철강 제품(도금판재류)에도 최대 45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실상 수입 금지령을 내린 셈이다. 특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자국 업체 US스틸이 중국 철강업체들에 대해 가격 담합 공모, 무역 기밀 절취 의혹 등을 제기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바오스틸, 허베이철강, 우한철강, 안산철강 등 중국 내 주요 철강기업 40개가 올라 있다.
유럽연합(EU)도 최근 중국산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규제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는 철강 제품 수입 감시 제도를 도입했다. EU 의회는 지난 12일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반대의 주된 이유가 중국의 저가 철강 수출이었다.
중국은 서방의 조치가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중국 철강업체 조사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맞대응키로 했다. 상무부는 지난 27일 낸 성명에서 “신중하지 못한 미국의 행동은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무역을 어지럽히기만 할 뿐 미국 철강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철강 생산량을 1억~1억 5000만t 줄이기로 했지만 최근 철강 선물 가격 급등으로 생산량이 다시 늘고 있어 밀어내기 수출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4월 중국의 하루 평균 철강 생산량은 사상 최고치인 231만 4000t을 기록했다.
중국 철강을 겨냥한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 조치는 한국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미국은 내부식성 철강 제품의 경우 한국산에도 최대 47.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ITC도 최근 한국산 철강 후판에 대한 덤핑 수출 제소에서 미국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17개국에서 한국산 철강 관련 75건에 대해 규제를 내렸거나 조사하고 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6-05-30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