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명당 1250만원 넘어, 500조 2년 만에… 관리 시급

국가채무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50만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0% 안팎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에 비해 건전한 편이지만, 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41조 1100억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51만원으로 계산됐다. 국가채무(D1)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이나 민간, 해외에서 빌려 쓰고 갚아야 할 빚이다. 국가채무시계는 나랏빚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예정처가 2013년 9월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정부 예산 사용에 맞춰 시침 속도가 바뀐다.

예정처는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를 638조 5000억원으로 추정했고, 올해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기준으로 682조 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는 2008년 309조원으로 300조원을 넘겼고, 2011년 420조 5000억원으로 400조원, 2014년 533조 2000억원으로 500조원을 돌파한 지 2년 만에 다시 600조원을 훌쩍 넘기는 등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비용은 급증하고 생산인구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속도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