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소비 위축에 큰 영향”

“청탁금지법, 소비 위축에 큰 영향”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7-01-25 22:14
업데이트 2017-01-2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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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성장률 0.4%…1년 6개월 만에 최저 기록

“올해 수출환경도 호재보다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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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치면서 2015년 2분기(0.4%)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대통령 탄핵정국과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민간소비가 빠르게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25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4% 증가했다. 2015년 4분기(0.7%)부터 5개 분기 연속 0%대를 벗어나지 못해 저성장이 더욱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7%로 2년째 2%대 성장에 그쳤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 하락에는 GDP의 절반(49.5%)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위축이 첫손에 꼽힌다. 전기 대비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0.5%에서 4분기 0.2%로 뚝 떨어졌다. 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 위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3분기에는 폭염으로 전기와 에어컨을 비롯한 가전제품 구입이 많았는데 4분기에는 이런 부분이 줄었고, 가격이 오르면서 식료품 소비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덧붙였다. ‘안 사고 안 먹는’ 소비 절벽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내수 성장을 견인한 건설투자도 감소세로 바뀌었다. 4분기 건설투자는 전 분기 대비 1.7% 줄었다. 건설투자가 감소세를 보인 것은 2015년 4분기(-2.4%) 이후 1년 만이다. 정 국장은 “전반적으로 건설·부동산 경기가 약간씩 둔화되는 추세”라면서 “다만 건물 건설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7-01-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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