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폭탄 뇌관’ 자영업 대출… 은행 소득심사 강화 두 시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국세청 증빙소득을 제출해야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불경기로 증빙할래야 증빙할 소득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공공연히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자영업자들의 묵은 관행도 문제라는 지적이 없지 않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시중은행들은 올해부터 국세청 신고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서도 반드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받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증빙 소득이 2400만원이 안 되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최대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

문제는 대부분 자영업자가 증빙 소득이 높지 않아 인정소득(카드 사용료, 건강보험료 등)이나 신고소득(신고 재산 등으로 추정)으로 대출을 받아 왔다는 점이다. 소득이 없으면 애초 빚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의 의도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장사가 안 돼 급전을 빌리려는 것인데 소득을 증빙하라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털어놓았다. A은행 대출 담당자는 “자영업자 고객 가운데 증빙 소득이 2400만원을 넘지 못하는 분들이 60%”라면서 “대부분은 증빙 소득 없이 돈을 빌려 왔는데 앞으로는 아예 대출이 막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자영업자들의 고질적인 ‘소득 축소’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장사가 안돼 매출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나를 비롯해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줄이려고 으레 매출을 낮춰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제 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돈이 급한데 계속 소득이 낮다고 할 수도 없는 딜레마”라고 털어놓았다. 신고만 제대로 해도 대출 가능한 자영업자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자영업자의 이런 고충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에 포함되는 주택담보대출 외에 사업 매출에 기반해 돈을 빌리는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관리도 더 깐깐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매출액이나 연체 이력 외에도 과밀 지역이나 과밀 업종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는 봉급 생활자들처럼 일괄적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차주의 평가와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