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보고서…“세계는 일자리 전쟁, 새 정부 규제혁신 필요”

지난 10년간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의 일자리는 3배 증가한 데 비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기업의 일자리는 1.5배 느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발표한 ‘주요국 리쇼어링 동향과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해외 현지 일자리는 2005년 53만개에서 2015년 163만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외투기업의 국내 일자리는 20만개에서 27만개로 늘었다.

들어온 일자리 대비 나간 일자리는 약 2.5배 수준에서 6배까지 늘어난 셈이다.

보고서는 “기업이 미래 시장이나 성장엔진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해외로 나가는 국내기업은 늘어나는 반면 국내로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줄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난 5년간(2011∼2015년) 464억달러로 세계 37위에 그쳤다. 직전 5년과 비교해도 2.8% 감소해 세계 평균 2.3% 증가에도 못 미쳤다.

2005∼2015년 GDP(국내총생산)에서 투자 유입·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봐도 유출이 4.3%에서 20.2%로 증가하는 동안, 유입은 11.7%에서 12.7%로 제자리걸음 했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등 경쟁국은 규제개혁과 강력한 지원책을 쏟아내며 기업들의 리쇼어링(re-shoring·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자국 기업이 다시 돌아오는 현상)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진단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1개를 만들 때 2개를 없애는 제도를 도입했다. 법인세도 최근 현행 3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일본은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과 법인세 감면을 시행했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되겠다며 ‘인더스트리 4.0 전략’(미래형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 등)을 펴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한국 기업이 해외로 떠나는 것을 막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새 정부가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정해진 것만 할 수 있는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에서는 기업 투자유치도, 파괴적 혁신도 불가능하다”며 네거티브 시스템, 규제비용총량제 등을 담은 규제개혁특별법 통과를 언급했다.

정책 신뢰성 제고도 강조했다. 2016년 국제경영원(IMD)의 정책 투명성지수를 보면 조사대상 61개국 중 한국은 인도네시아, 필리핀보다 낮은 43위다.

대한상의 자문위원인 이항용 한양대 교수는 “아무리 좋은 투자유치제도가 있어도 정책 신뢰가 없으면 효과가 반감된다”며 “자주 바뀌는 규제, 복잡한 행정절차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유인체계 재구축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운영에 필수인 전기요금(1MWh당 85달러) 등은 경쟁국과 비슷하거나 유리한 반면 부지제공, 세제혜택 등 투자인센티브 매력도는 미국, 독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조세제도에 대한 정보부족, 지방의 인력수급 부조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