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금융정책’ 앞날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전임 정권 때 추진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와 성과연봉제 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미완의 금융개혁도 변화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우선을 두면서도 금융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약에 너무 집착해 개혁을 실기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나온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4%(의결권 미행사 시 10%) 이내로 제한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문 대통령 진영은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한다. 인터넷은행 등 특정 기업을 위해 법(은행법)을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곳은 누구나 진입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 관료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자는 대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의원도 있다”면서 “국내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좀더 책임감 있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논의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성과연봉제 향방도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문 대통령은 “노사 합의 없는 도입은 잘못됐다”며 폐지 후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혀 왔다. 이 때문에 금융노조는 대선 때 문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많고 근본적으로 국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끝까지 고수할지는 미지수다. 진보 성향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과연봉제는 개별 기업과 노조 간 협상 문제로 정부가 관여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성과연봉제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걸림돌이 된다면 정부가 나설 수 있지만 현재로선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도 최근 “호봉제를 폐지하고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 필요성을 강하게 밝혔다.

지난해 3월 도입됐으나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ISA는 ‘재단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경제공약을 만든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단장은 “지금의 ISA는 까다로운 가입 자격과 납입금 인출 제한, 불충분한 세제 혜택 때문에 기대와 달리 ‘국민 상품’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며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을 허용하고, 비과세 혜택도 2배가량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핀테크(금융+IT)는 문 대통령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적극 지원할 뜻을 밝힌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 체계는 후보 시절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인수위원회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하는 상황이라 힘이 실릴지 불투명하다. 반면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는 ‘서민금융 지원’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는 “금융은 다른 분야와 달리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돼야 하는 만큼 무엇보다 금융규제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고질적인 병폐인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 근절에도 새 정부가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