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이후 안정세를 보이는가 싶던 계란값이 또다시 들썩임에 따라 정부가 사재기·매점매석 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부터 1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계란유통업체와 판매업체(대형·중소형 마트 포함)에 대해 17개 시·도별로 현장조사팀을 편성해 현장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AI 발생 후 계란 생산기반이 상당 수준 회복되고 있음에도 최근 행락철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계란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장조사팀은 계란유통업체와 판매업체를 돌며 입고량, 판매량, 판매가격, 재고량 등을 점검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관련 부처(기재부, 공정위 등)와 협의해 행정 지도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불법 유통 행위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가할 권한이 없어 결국 ‘심리적 압박용’에 그칠 가능성이 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농식품부는 계란 생산농장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초부터 농장별로 지정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매주 농장이나 계란유통센터(GP)를 방문해 사육 마릿수와 유통물량, 판매가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가격안정 시까지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또 한 달 넘게 AI 추가 발생이 없는 만큼 발생농장의 조기 사육재개를 위한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사항 등 관련 컨설팅을 지원해 재발방지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태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 계란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덴마크의 경우 위생·검역조건 협의가 거의 마무리됐으며, 네덜란드 역시 18일을 전후해 수입을 위한 양국 간 협의가 완료될 전망이다.

가격이 가장 저렴할 것으로 전망되는 태국 계란에 대해서는 검역조건은 협의가 끝났으며 식약처가 위생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사재기 점검과 수입 확대 등의 조치에도 계란값이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란을 대량 사들여 시중에 저가에 공급하거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사실상 직접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계란 수급과 가격이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GP센터 중심으로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aT 사이버거래소를 활용한 직거래 시장도 확충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계란 유통 구조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가금산업 발전대책’은 이달 안에 마련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단계별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매뉴얼화하고, 생산·소비량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 시 즉각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