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재벌 저격수 ‘빅4’ 정조준

“상위 (4대) 그룹에 집중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 방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취임 일성을 통해 새 정부가 재벌 정책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30대 그룹 단위로 적용되던 감시와 규제를 삼성·현대차·SK·LG 등을 주축으로 ‘범4대그룹’에 집중시킨다는 뜻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구상을 기획, 실현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재벌개혁의 질적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 김 후보자와 장 실장이 추진할 재벌개혁이 성과를 내기 위한 제언 등을 3회에 걸쳐 싣는다.4대 그룹으로의 자산·수익 쏠림 현상, 즉 30대 그룹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이 새 정부 재벌정책의 근간이 됐다.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30대 그룹의 면면을 보면 4대 그룹으로의 각종 쏠림 현상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만일 중세시대처럼 성 안과 밖의 마을이 구분돼 성 안 마을에 30명(30대 그룹)이 산다고 비유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된다.

‘성 안에 사는 30명 중 4명(4대 그룹)이 부(富·자산)의 절반 이상(52.7%)을 독식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상위 4명이 번 돈(매출액)은 전체 30명이 번 돈의 56.2%였다. 지난해 이익으로 남긴 돈(당기순이익) 역시 상위 4명이 전체의 72.2%를 차지했다. 원래 부자였던 이 4명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큰 부자가 되고 있다. 성 안 사람 전체의 부가 16.5% 증가한 지난 5년 동안 상위 4명의 부는 20.1% 늘었다. 성 안에 산다고 해도 처지는 제각각이다. 30명 중 6명은 지난해 적자 벌이(당기순손실)를 했다. 5명은 빚이 재산의 두 배(부채비율 200%) 이상인 처지다. 상위 4명의 빚이 평균적으로 재산의 56.5%에 불과한 데 말이다.’

30대 그룹 전체의 상태를 보면 하위권 기업들은 당국의 감독과 규제를 견디기에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새 정부가 ‘4대 그룹 위주 규제’를 천명했지만, 실상 ‘30대 그룹에 속했다고 무조건 규제하지 않겠다’는 데에도 방점이 찍혀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그룹별 맞춤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김 후보자의 오랜 지론이었다. 예컨대 지난 1월 당시 야당이 주도한 토론회에서 김 후보자는 ‘4대 그룹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함께 ‘하위 재벌들의 부실(징후) 심화’, ‘기업가 정신을 상실한 재벌 3세’ 등 3가지를 재벌개혁 과제로 꼽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모범 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은산·금산분리 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재벌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안은 앞서 박근혜 정부, 지난 3월 국회에서도 일부 추진되다 무산됐다. 김 후보자의 제안이 ‘급진적’인 단계는 아닌 셈이다.

‘1990년대 김상조·장하성’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김상조·장하성’을 차별화된 시각으로 보는 이들도 ‘점진적 개혁’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둘에게 ‘삼성 저격수’ 혹은 ‘재벌 저승사자’란 별명이 붙은 시기는 1990년대 말부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등을 중심으로 소액주주 운동을 펼칠 때였다. 주식을 매입해 주주총회에 참석, 대기업의 경영 및 지배구조에 대한 공개 질의를 던지며 감시하는 활동이 소액주주 운동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의 편법 행위를 문제 삼아 총수 일가와 경영진을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뒤 경제민주화에 대한 둘의 접근 방식은 다소 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2000년대 중반까지 소액주주 운동에 매진하던 경제개혁연대가 이후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경제민주화법 제정으로 역할의 축을 바꿨다”면서 “김 후보자와 장 실장 모두 시장질서를 존중하는 성향”이라고 진단했다.

그렇더라도 ‘재벌 저격수’가 당국 책임자로 반전된 상황은 기업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한 여러 개혁 방안 중 어떤 분야에, 어느 강도로 매스를 들이댈지 불확실한 국면이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실상 4대 기업은 글로벌화돼서 골목상권 침해 등 공정위 현안 이슈에서 자유로운 측면이 있고, 위상에 비해 4대 기업 고용 창출 효과가 미진하다는 문제는 단기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어떤 기업이, 어떤 방식의 규제를 받게 될지 불확실하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김 후보자와 장 실장이 주장한 정책의 직격탄을 맞게 될 처지인 기업들도 관련 정책이 어떤 속도로 추진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토론회에서 김 후보자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을 꼭 집어 촉구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간 연결고리가 약화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형이 불가피하다. 역으로 김 후보자가 지지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제정안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삼성그룹의 범주 안에 안정적으로 둘 수 있는 방편으로 꼽힌다. 어떤 정책이 먼저 추진되는지에 따라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변화가 생기는 셈이다.

장 실장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개별 그룹의 지배구조를 넘어 산업구조 전반의 생태계를 바꿀 위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 실장은 임금 분배 체계, 대기업·중소기업 이익 공유 체계를 바꿔 가계·중소기업에 더 많은 분배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생태계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